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법무부는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령안 제·개정의 기초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이다.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류 예선심사를 거쳐 11팀(대학원생부 3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진출자로 선정하였고, 참가자들이 직접 공모작품을 발표하는 본선을 진행했다. 대학생부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서울대학교팀을 비롯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총 8팀이 최종 선정했다. 대학원생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인하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을 비롯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이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 후 심사위원단에서 법무부 측에 전달한 수상자 명단과 순위에 오기가 있었다고 하며, 순위정정을 요청하여 오류를 정정했다.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해주신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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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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