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27일토요일

Home > 사회

수사과정 인권 보호 대책 발표

기사등록 일시 : 2005-04-25 16:33:50


검찰은 그동안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가 엄격히 금지된다. 법의 날을 맞아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세웠다. 검찰은 앞으로 검찰청사 내에서의 피의자 촬영과 소환 사실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중간 수사발표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피조사자를 소환하는지 여부를 언론사가 문의하는 경우에도 이를 원칙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변호인 참여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사과정의 녹음 녹화를 확대하고 한편 인권 보호의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수사관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가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성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17	매헌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76주년 기념식	정승로 기자	2008-04-28

2216	한국 우주인 이소연 씨 귀국	김형근 기자	2008-04-28

2215	경찰이 불심검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	이정근 기자	2008-04-28

2214	미 쇠고기, 96개 나라가 제한없이 수입	이정근 기자	2008-04-26

2213	정부 2001여수세계박람회 부처별 윤곽 밝혀져	이강영 기자	2008-04-26

2212	고위공무원 직무등급 2단계로 축소	정승로 기자	2008-04-25

2211	강부자 내각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	이정근 기자	2008-04-25

2210	법의 날 범죄없는 마을 유공자 표창	이정근 기자	2008-04-24

2209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정승로 기자	2008-04-24

2208	제2의 바다 이야기를 준비하는 문화부	이정근 기자	2008-04-24

2207	닭.오리고기 안심하고 먹어 됩니다	이강영 기자	2008-04-24

2206	수형자, 법질서 지키기 웅변하다	정승로 기자	2008-04-23

2205	경찰, 자원경찰관 등 투입 살처분 등 AI 확산 방지에 최선	이정근 기자	2008-04-23

2204	국민안전은 외면, 미국 눈치보기 아프간 파견방침	정승로 기자	2008-04-23

2203	심각한 후퇴양상 보이는 한국의 인권	이정근 기자	2008-04-23

2202	삼성의 쇄신은 이제 시작이다	이정근 기자	2008-04-22

2201	생애마지막으로 더욱 만나고픈 어머니!	유태균 기자	2008-04-22

2200	삼성 그룹 경영쇄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정근 기자	2008-04-22

2199	국세청 유흥업소 탈세조장 주류도매상 30명 조사 착수	정승로 기자	2008-04-22

2198	행안부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김형근 기자	200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