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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분식회계 수정 처벌 면제

기사등록 일시 : 2006-12-18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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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김성호는 18일 취임 110일을 맞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은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내리는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법무장관은 또 "기업에 대한 손배소 청구에 대해 이에 대응하는 반소를 허용하고 소송 남용이 명백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창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설립 등기 관련 서류 표준 양식을 보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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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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