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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1 재 보궐선거 선거사범 수사 발표

기사등록 일시 : 2012-05-04 17:00:02


검찰은, 2011 하반기 재 보궐선거(2011. 10. 26. 실시)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4월26.일)까지 총 197명(구속 8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5명 등 111명(구속기소 8명)을 기소하고, 86명을 불기소했다. 2011. 10 26.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9명에 대한 재 보궐선거 실시했다. 전국 22개 지검 지청에서 2011년 하반기 재 보궐선거 선거사범을 입건하여 현재 마무리 했다. 수사의뢰 사건 등 입건 전 수사사건(총 91명)도 처리 완료(22명입건, 69명 불입건)이다. 선거 종류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선거사범이 입건 121명(구속 8명), 기소 79명(구속기소 8명)으로 입건 인원 및 기소 인원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77명(39.1%)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흑색선전사범이46명(23.3%)으로 2011상반기 재 보선의 12.3%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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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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