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주최로 27일오후 2시-5시 대검찰청 별관 4층 무궁화홀 에서 학계 법조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최배경 대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원·학계·변호사·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학계·변호사·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4차 검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에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방안 을 보고하고 활발한 토론과 심의를 거친 바 있다.
그 추진일정·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정책자문위원회내 학계·변호사·시민단체·언론계 각 1명씩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위원장 배종대 고려대 교수)를 구성하여, 구속기준에 대한 선진외국의 입법례·운용사례는 물론, 검찰 및 법원의 실무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한 바 있다.
향후 계획
오는 3월-4월 공청회 등 다양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관한 업무지침(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보호라는 양 가치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것이다.
검찰 바람직한 구속기준 공청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