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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학교폭력대책 법제지원구성

기사등록 일시 : 2012-02-13 20:58:55


부제목 : 정선태 법제처장 정부대책 성과 거둘 수 있게 모든 수단 활용 법제처는 13일 학교폭력 근절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책 TF를 구성했다. 법제처 학교폭력 대책 TF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지원한다. 특히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활용해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하는데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법제 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찾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구축하고 국내외 사례, 논문, 제도 등을 수집해 초중고 학생용·학부모용·전문가용으로 세분화한 종합DB를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TF 출범식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법제관 사업, 법령정보제공 사업 등 법제처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부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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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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