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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강제화법안 정부당국 서민은 안중에도 없어

기사등록 일시 : 2012-02-14 15:55:52


박 영석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전주 완산을)는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개정안을 두고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대형가맹점 30%가 신용카드 수수료 매출전체의 83%를 차지하는데 따른 「업계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연 매출액 1억2,000만원 미만의 중소사업장, 재래시장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율이 3.7%에 달해 부가세를 포함한 세전 매출로 환산하면 30%가까이를 카드업체가 가져가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이다. 박 예비후보는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1.5-2.0%)으로 인하해야하고, 신용카드 수납의무조항 및 벌칙조항을 폐지함은 물론 카드가맹점 단체 설립요건을 개선해야한다”며 “여전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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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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