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5월17일금요일

Home > 사회

497억 횡령 SK 최태원 불구속 검찰 재벌은 구속 못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12-01-05 17:39:21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지난 5개월간의 수사 결과, 검찰은 불구속 기소와 임직원 4인의 약식기소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최 회장은 회삿돈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더불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대한민국 5대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체였다면 엄중한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와 처벌을 받았을 일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재벌은 심각한 경제범죄에도 소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의 과정을 밟아본 적이 없다. 검찰에겐 재벌은 구속 못한다라는 내규라도 갖고 있는 건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가 재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최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어떤 압력과 회유를 받았는지도 의심스럽다. MB정권 하 검찰이 받고 있는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아냥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바꿔야할 판이다. 구치소엔 최 회장 정도의 중범죄자를 위한 자리 하나 정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검찰이 돈 100만원 때문에 현재 옥중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제소인들에게 과연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631	핵발전 독재가 이치우님의 안타까운 분신 불렀다	이정근 기자	2012-01-17

6630	78개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1시간 허용	정승로 기자	2012-01-16

6629	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김형근 기자	2012-01-16

6628	여의도를 점령하라 제 14차 공동행동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12-01-16

6627	검찰 인터넷 허위글 30회 게시 구속수사	이정근 기자	2012-01-16

6626	통합진보당 버스-지하철 환승요금 폐지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2-01-16

6625	김선동 5번째 검찰 출석요구 불응	kDN 뉴스	2012-01-16

6624	현장탄압 분신 현대차 신승훈 조합원 사망 아픔이 저린다	정승로 기자	2012-01-16

6623	민주 강성종 공금 횡령 혐의 고발당해	kDN 뉴스	2012-01-13

6622	한명숙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이정근 기자	2012-01-13

6621	맹형규 장관 자치단체 지역 물가안정 힘써야	이정근 기자	2012-01-13

6620	적자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정승로 기자	2012-01-13

6619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무원 채용 늘려	김형근 기자	2012-01-13

6618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월 20만원 지원	이정근 기자	2012-01-13

6617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결정에 부쳐	김형근 기자	2012-01-13

6616	정몽구 회장 여수시와 엑스포 건설 현장 방문	이향주 기자	2012-01-13

6615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 통합…24시간 가동	김형근 기자	2012-01-12

6614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예정	김형근 기자	2012-01-12

6613	인품과 사상	KDN 뉴스	2012-01-12

6612	고장난 월성 1호기 재가동 말아야	정승로 기자	20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