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경찰청은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전 현직 검사 및 검찰청 공무원이 포함돼 있을 경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경찰 측 대통령령 초안에 담아 총리실에 13일 제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구성하여 검 경 간 쟁점이 있을 때 중재를 하는 방안도 대통령령 초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 
경찰 사건에 검사연루시 지휘권 배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