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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군 구 시범운영…사각지대도 해소 기대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는 지역사회 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설치돼 있는 경우 각 시설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는 복지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유형간 칸막이를 제거해 서비스의 종류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히 시설이 부재하거나 인구밀도가 낮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요자 중심의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다기능화 근거를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이 개정된 후 전국적 사업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추진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됐으며, 사업 지역은 지난 2월10일-3월3일 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신청지역의 유형별 적합성, 사업실행계획 적절성 및 사업 추진역량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8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앞으로 사업 지역은 특성화 7500만원, 다기능화 6000만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 받아 지역 특성에 맞춰 수립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사업추진단은 컨설팅단 구성 및 자문 지원을 통해 지역 현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연성 부여에 의한 성과 및 보완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중구는 지역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부재하나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존재하므로, 이 기관들을 각각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특성화해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다기능화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담양군은 농어촌의 특성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24%),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만 있고 노인복지관 등 기타 복지관이 없어 장애인 복지관의 유휴 공간 및 인력을 활용한 다기능화를 통해 노인대상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과 행·재정적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다기능화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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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기능 중복 특성화 다기능화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