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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방안 구체화
국토교통부에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실이 2일 정식 출범했다.
국토부 본부 공식 직제로 편성된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전에는 국토부의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 실행 부서는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생긴 이후 계속 임시·별도조직으로 유지돼 왔다. 주거복지정책관실이 출범하기 전에는 공공주택추진단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됐다.
정식 출범한 주거복지정책관실은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에 주거복지기획과, 뉴스테이추진단 등의 기능을 통폐합했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와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본부에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주거복지기획과 1개 과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4개 과로 확대된다. 공공주택추진단은 별도 조직으로 계속 남으면서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고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 주거급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공주택총괄과는 향후 5년간 공급될 공공임대 65만 호와 공공분양 주택 15만 호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매입·전세임대 관련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 공공주택 디자인 개선 업무 등을 담당한다.
김현미 장관은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거복지정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 조직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주거복지 로드맵’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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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