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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각된 경우 서면 신체검사 통해 인정 가능
공상인정을 받았지만 신체검사 전에 사망하면서 과거(현행 법 개정전인 지난 2002년 3월30일 이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체를 기각당했던 유가족들도 고인의 서면신체검사를 통해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았지만 신체검사 전에 사망한 박모씨 유족이 낸 민원에 대해 사망한 박씨의 과거 병력 기록 등을 서면으로 받아 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해주라고 국가보훈처에 권고해 최근 수용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공상 심의를 받은 후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1-7급)을 부여받아야 가능한데, 2002년 3월 30일 이전 과거 법령에는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자가 공상심의 후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하면 유공자 등록 신청 자체가 기각됐다.
지난 2002년 3월 30일 법 개정으로 전역 후 3년의 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됐고 2007년에는 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상이자에게도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이 제도가 변경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해 보다 정당한 평가를 하고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법 개정 전에 사망으로 등록을 기각당한 상이자라 하더라도 서면 신체 검사로 유공자 등록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 수용에 따라 국가유공자 법령개정 전 지난 (2002년 3월 30일)에 당시 법령에 따라 사망으로 등록신청이 기각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신규 또는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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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록 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