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3일 오후 이석용 대한국제법학회장과 함께 외교통상부와 대한국제법학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올 제8회 전국 대학(원)생 국제법논문경시대회 시상식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하고 외교통상부가 후원한 제4회 주니어 스칼라 학술상 시상식에 참석 했다고 문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유 장관은 동 시상식에 이어 새로 대외직명대사로 임명된 동아대학교 교수겸 국제올림픽 위원회 선수 위원인 문대성 체육협력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고 이번 임명된 문대성 대사는 1년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 수출보험공사는 오늘 1998년 주식회사 대우에 아제르바이잔 업체에 대한 통신설비 수출대금 610만불 중 미수금 450만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주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이 적극 지원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우리 부에 감사패를 전달해 왔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노력을 통해 해외채권회수 등을 통한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정부의 경제 살리기 외교에 부합하는 한편,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을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문> 어제 일본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에 대한 명기를 제외한 것과 그리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아소다로 총리의 방한계획, 이런 것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미 셔틀외교에 복원기미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지난 12월 13일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소총리를 방한 초청하였고, 아소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방한할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방한 일자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 되었듯이 양국간에는 지금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교과서 문제, 우리정부는 그동안 일본정부에 대해서 일본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관련기술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해 왔고, 그런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아프간에 대한 파병내지는 지원 얘기가 오늘 아침 조간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 쪽에서 계속 구체적으로든 추상적으로든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언젠가는 답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어디까지 세워놓고 계신지 또 논의의 진전이 어디까지 됐는지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는데 일단 그것은 국방부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재건을 위한 국제사회노력에 앞으로 동참할 예정이며, 여러 형태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그런 선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 없냐는 국방부 입장이 있는데, 그런 공식요청이 받은 바가 없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질문> 파병이라는 형태로도... 지금 상황에서 파병...
<답변> 재 파병 요청이 없었다, 공식요청이 없었다고 국방부 측에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정부도 파병은 아예 빼놓고 생각하고 계신 단계라는 그런가요?
<답변> 지금 현재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최근 중국 정부는 야반도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가능한 외교라인까지 동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답변> 예, 그동안 우리 정부는 비정상철수 T/F를 구성해서 범정부차원에서 同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중공관에다가, 우리 대사관에 청산절차지원대책반을 설치해서 우리 중국진출기업에 대해서 법률자문 등 여러 가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도록 우리 기업들에게 독려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와 협조하고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보면 KOTRA 쪽은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외교통상부랑 같이 청산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쪽에서 업체들 얘기에 따르면 청산절차가 보통 1년에서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자체에서도 이거는 한국 외교부가 나서서 조금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절차를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외교라인을 가동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 예, 저희도 대사관이 KOTRA랑 다 협조해서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중국 쪽 정부와 접촉해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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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주니어 스칼라 학술상 시상식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