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01월21일금요일
                                                                                                     Home > 사회
  백지신탁제도 기준에 대한 의견서
기사등록 일시 : 2005-11-18 13:50:32   프린터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포괄적 직무관련성 인정, 보유주식 모두 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백지신탁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8일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내일 부터 재산공개대상자와 금감위 재산등록대상자,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직자 중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며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해당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의 정도는 제각각이며 특히 주식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백지신탁제도가 이해충돌의 해소라는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주식에 대한 직 간접적인 정보 접근 가능성과 그 주식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다.

주식에 대한 정보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해당 주식의 주가 정보, 다른 주식의 주가 정보, 기업 동향, 산업 동향, 경제 정책 방향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 중의 하나로, 특정 기업이나 산업과 연관된 주식 매입이나 매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직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이해충돌 판단의 기준이 된다. 영향력이란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 인ㆍ허가 및 결정, 감독 및 감사 및 검사, 수사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이(여기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보유한 주식의 주가나 재산 가치를 변동(상승 혹은 하락)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직ㆍ간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가 판단기준이 된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업 등에 관련된 주식간의 연관성 정도를 일일이 따지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나 내용들이 포괄적이라는 점과, 주식 및 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중하위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로 규정하고(즉 이해충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함)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의 범주에는 최소한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공직자, 장차관 등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참석 공직자, 국회의원, 경제감독부처 공직자, 경제관련회의 참석 공직자, 국세청ㆍ관세청ㆍ국가정보원ㆍ감사원 고위공직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책은행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만이 아니라, 타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정보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새로 만들어질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역시 중요하다.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속 보유하겠다고 요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 조차 알려지고 있지 않으며,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구체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백지신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조만간 재산공개대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혁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35 현직 검사장  브로커 윤 씨 수표 유입 박창규 기자 2006-03-14
734 연예인 상대 고리대업자의 횡포 정승로 기자 2006-03-14
733 이영순의원 이택순 경찰청장 면담 최중구 기자 2006-03-14
732 친일파 후손 땅 처분 금지 결정 박창규 기자 2006-03-13
731 3.1절 골프 본격 수사 착수 최중구 기자 2006-03-13
730 故 김형곤 씨 빈소에 조문 이어져 최중구 기자 2006-03-12
729 목민심서를 생각하며... 이강영 기자 2006-03-12
728 청주MBC 토지 이중매매 해결하라 김석쇠 기자 2006-03-12
727 낚시성수기 낚시어선업자 안전수칙 당부 배궁치 기자 2006-03-11
726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 최중구 기자 2006-03-10
725 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 결과 최중구 기자 2006-03-09
724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4월 총파업 돌입 박창규 기자 2006-03-08
723 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최중구 기자 2006-03-08
722 여수지역 장애인 성폭력 피해 급증 비상 이강영 기자 2006-03-08
721 해양경찰청 깨끗한 바다 만들기 최중구 기자 2006-03-08
720 의료산업화는 사회양극화 심화 이정근 기자 2006-03-07
719 대법관 고발 각하결정에 항고한다 이정근 기자 2006-03-07
718 신체장애인 정신지체 친구 살해 임영화 기자 2006-03-07
717 서울시교육청 SBS와 업무협조 MOU 체결 박창규 기자 2006-03-07
716 검찰 5·31 선거사범 단속 돌입 최중구 기자 2006-03-06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방 하
  방하(放下):일어나고 일어나는 인연작용의 한마음,..
혼성그룹 가수 동동악극단..
혼성그룹 가수 김동동과 정세희(동동악극단)는 2021년 12월 30일..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강동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00례를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가늘어지는 오줌 줄기, 요도..
  요도협착이란 방광에 모아진 소변이 몸 밖으로 나오는 길..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