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7월19일금요일
                                                                                                     Home > 사회
  소방발전협의회 부산시의 위상은 인권유린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가
기사등록 일시 : 2008-07-07 11:31:56   프린터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송정해수욕장 개장행사에 참석한 지난 4일 귀가 길에 불의의 사고로 숭고하게 순직하신 故 김종귀 소방관의 넋을 고개 숙여 기리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인권유린에 예견된 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이 사건은 부산시의 소방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전부터 충분히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될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로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임을 규정하며 이를 규탄한다.

부산시는 해마다 여름철에 7개 해수욕장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수상구조대를 운영해 왔다. 시민의 안전 확보를 본업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들로서 이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 부산시는 소방공무원이 그들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과 그들의 인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이는 단순히 소방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 확보의 문제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상구조대를 왜 소방에서 맡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예산과 인원은 어떻게 조달되고 충당되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수상구조대 파견소방관이 잠잘 곳과 쉴 곳이 없고, 자기들 돈이나 여타 구급대에서 각출한 돈으로 밥 사먹고 일용품을 사 운영한다는 사실을 부산시장은 알고 있는가?

예산도 인원도 없으면서 허울좋은 생색내기 행사나 수상구조대운영 참여를 강요당하는 소방관들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당하는지 파악이나 해 보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생색내기 식 행정에 죽어간 소중한 생명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은 수상구조대의 운영에 많은 우려와 불만, 그 개선을 요구했다.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스치로폴 단 한 장만을 깔고 근무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는 뒤로 한 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수상구조 전문 인력이 아닌 소방대원을 차출하여 무리하게 운영을 해왔다. 사건현장에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소방대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개인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생색내기 식 행정의 극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을 유린한 휴무(비번)동원 행사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소방공무원의 살인적인 근무형태가 보도 되었다. 2007년 10월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도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또 다시 동원되는 휴무(비번)동원이 이슈화 되어 이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 중 유일하게 24시간 근무를 하는 근무형태도 KBS 추적60분과 세계일보 등 각종 언론에서 다루어져 시정을 요구하고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19일 소방공무원을 3교대 근무 시키면 놀고먹는다"는 비하발언과 소방공무원 증원 명목의 지방교부세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등  문제해결의 조치는 보여주지 않은 채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을 유린해 왔다.

이번 사건 역시 故 김종귀 소방관은 24시간 근무 후 휴무해야 하는 다음날 또다시 송정해수욕장의 개장행사에 참여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부산시는 소방공무원의 인력동원(비번동원)을 그동안 수없이 자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과 보상은 전혀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게 부산시가 소방공무원 인권을 유린한 것이며 사고가 발행할 여건이 충분하게 존재해 왔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故 김종귀 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임이 명백하며 소방발전협의회는 법정 투쟁 등 모든 수단을 강행하여 단죄할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은 쓸쓸한 영결식

지난 5일 SBS 8시 뉴스에서 해양경찰관 오모씨가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을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故 김종귀 소방관의 죽음은 명백히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사고이다.

부산시는 故 김종귀 소방관의 죽음을 순직자 영결식이 아닌 개인장례로 치렀으며 이 사건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지휘부 고위 공무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장례식에 참석한 소방공무원들은 故 김종귀 소방관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사건의 명확한 해결과 처리, 그리고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의와 예는 뒤로 한 채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소방발전협의회장 박명식은 3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하는 소방발전협의회는 이사건의 부도덕한 처리를 한 부산시의 행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국민께 이를 고하며 억울하게 순직한 故 김종귀 소방공무원의 뜻을 기리고 소방공무원의 인권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052 여성부 장관 시설 입주자 격려 및 독거노인 위문 정승로 기자 2008-12-30
3051 인천공항공사 신임 상임이사 정관 위배 공정성 훼손 반발 임영화 기자 2008-12-30
3050 참여연대 MB악법 강행처리 반대 1인 시위 진행 정승로 기자 2008-12-30
3049 경제위기 도움 필요땐 110 전화하세요 정승로 기자 2008-12-29
3048 뇌물범죄 자백하면 처벌 수위 낮춘다 김형근 기자 2008-12-29
3047 꿈을 키우는 도서관 만들기- 여성장애인 도서후원 이정근 기자 2008-12-29
3046 입사하고 싶은 건설사 현대건설-대우건설 양강 구도 이정근 기자 2008-12-29
3045 국민 87.8% 의료보장 정부가 책임져야 정승로 기자 2008-12-29
3044 방송을 멈춰 방송을 지키고 신문을 비워 신문을 지키자 정승로 기자 2008-12-26
3043 참여연대 민주주의 지키려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이정근 기자 2008-12-26
3042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즉시 발급 김형근 기자 2008-12-26
3041 수도권 전철 국수(양평)역까지 연장 개통 정승로 기자 2008-12-26
3040 낭비성 예산 절감하는 자치단체 교부세 대폭 증가 이정근 기자 2008-12-24
3039 행안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위문 및 봉사활동 정승로 기자 2008-12-24
3038 토론의 달인 유시민 1위, 15.6% 정승로 기자 2008-12-24
3037 10만원권 유보 49.1% vs 발행 40.5% 김형근 기자 2008-12-24
3036 인천지법 위조상품권 밀반입 50대 실형 선고 임영화 기자 2008-12-24
3035 유인촌 장관 한-중-일 상생 문화교류 제안 이정근 기자 2008-12-24
3034 검찰 마사지업소 비호경찰 수사발표 kDN 뉴스 2008-12-23
3033 아동안전 지킴이집 지킴이 활동 사례집 발간 이정근 기자 2008-12-23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파킨슨병 진단 검사 통해 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