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5월30일목요일
                                                                                                     Home > 사회
  수사기관의 개인 이메일 열람과 관련 해명
기사등록 일시 : 2008-10-13 18:01:43   프린터

서울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수사와 관련하여 개인 이메일 열람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상자에 대한 통신자료확인 집행통지가 누락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관련법을 해석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당사자 통지 절차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다.

 

검찰은 13일 이같은 주장은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절차보다는 편의에 따른 법집행으로 통신 관련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통신수사 실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제공했다.

 

통신 관련 자료의 종류 및 확인 절차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현재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전화통화내용,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엿듣는 것은 ‘감청’이라 하고, 특정인의 통화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접속지 추적자료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감청영장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를 발부받을 것이 요구됨. 위와 같은 자료들의 확인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특별히 규율한다.

 

한편,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개인 이메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도 아니고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아니어서 수사상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는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하여 수사기관이 함부로 통신회사 등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적법하게 확립된 수사관행 이다.

 

압수수색영장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그 대상을 최대한 특정하지 않으면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청구하고 있으며(법원도 최근 그 심사를 매우 강화하였음), 따라서 절차를 남용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확인집행에 따른 당사자 통지 문제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혹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미 송수신 완료된 개인 이메일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므로 당사자 통지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메일 송수신자에 대한 통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시행할 법률상 의무도, 그럴 권한도 없다.

 

압수수색의 대상은 서류, 자동차, 사무실, 건물, 신체, 하드디스크,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등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한데 과연 압수수색 대상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모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통지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등은 입법적으로 따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이메일 송수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블로그 내용을 압수수색할 때 그 블로그 명의자에게만 통지할 것인지, 블로그에 글이나 댓글을 단 사람 모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을 뿐 개인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혹은 무단 열람하거나,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통지의무를 누락하여 통신과 관련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904 <각계선언>국민고통 외면하고 방위비분담금 증액할 때인가 이정근 기자 2008-11-19
2903 경찰청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08-11-19
2902 행정안전부 글로벌인재 찾아 나선다 김형근 기자 2008-11-19
2901 공직사회 부패 기업활동 심각하게 저해한다 이정근 기자 2008-11-19
2900 BK21 사업비 집행 관리 엄격해진다 정승로 기자 2008-11-19
2899 포항해경 조남선박 발생 수색에 총력 황경호 기자 2008-11-19
2898 국토해양부 명분없는 철도파업 자제 촉구 정승로 기자 2008-11-18
2897 검찰의 공기업 수사는 실패한 표적 수사 정승로 기자 2008-11-18
2896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08-11-18
2895 교복입고 오토바이 질주 유태균 기자 2008-11-18
2894 2009 국가공무원 약 3,200명 선발 예정 김형근 기자 2008-11-17
2893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정문에서 출입 통제하는 검찰 이정근 기자 2008-11-17
2892 한반도철도-대륙철도 연계 기반구축 추진 정승로 기자 2008-11-17
2891 아국인 승선 화물선 소말리아 해상에서 피랍 정승로 기자 2008-11-17
2890 헌법의 경제민주화 의미를 유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정근 기자 2008-11-14
2889 쌀직불금 수령 신청자 명단 국회 조사특위 제출키로 김형근 기자 2008-11-14
2888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구속 영장 발부 정승로 기자 2008-11-14
2887 교통범칙금·과태료 수납오류 심각 이정근 기자 2008-11-14
2886 제6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김형근 기자 2008-11-14
2885 경제난국을 제2의 국운융성의 기회로 김형근 기자 2008-11-14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