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5월30일목요일
                                                                                                     Home > 사회
  국정원의 직무범위 벗어난 정보수집
기사등록 일시 : 2008-10-13 18:15:29   프린터

부제목 :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이 나서 수사해야

국정원 직원이 공기업과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공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13일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 안기부로의 회귀는 시간문제이다.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과 같은 직권남용 행위는 있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검찰이 나서 직권을 남용한 국정원 직원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국정원법 제 3조 1항 1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A공기업과 B사기업에 9월말 연도별 시민단체 지원 금액과 대상, 사업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기업들은 국정원의 요구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기업의 시민단체 지원 내역이 대정부전복이나 대공 관련 국내보안정보일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법 11조(직권남용의금지)는 조항을 두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처벌조항(19조)을 두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일반공무원의 직권남용(징역 5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이 그 만큼 많았고,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나서 국정원 직원이 기업에 시민단체 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국정원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됐다. 비밀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정원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비밀 탐지행위에 대해 과도한 처벌조항을 두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정원은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과거 입법이 좌절된 테러방지법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얼마 전에는 공개적으로 대공수사권을 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참여했다. 5월말에는 국정원 직원이 대통령 관련 BBK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상황 등을 묻다가 판사로부터 공개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 사건 등 일련의 국정원의 움직임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국정원이 정권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정권안보기구이자 정치사찰기구, 국민사찰기구로 사용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국정원은 정권의 무소불위 권력기구였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꿈꾸기보다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안기부’의 부활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905 제6차 한-EU 세관협력회의 개최 류인석 기자 2008-11-20
2904 <각계선언>국민고통 외면하고 방위비분담금 증액할 때인가 이정근 기자 2008-11-19
2903 경찰청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08-11-19
2902 행정안전부 글로벌인재 찾아 나선다 김형근 기자 2008-11-19
2901 공직사회 부패 기업활동 심각하게 저해한다 이정근 기자 2008-11-19
2900 BK21 사업비 집행 관리 엄격해진다 정승로 기자 2008-11-19
2899 포항해경 조남선박 발생 수색에 총력 황경호 기자 2008-11-19
2898 국토해양부 명분없는 철도파업 자제 촉구 정승로 기자 2008-11-18
2897 검찰의 공기업 수사는 실패한 표적 수사 정승로 기자 2008-11-18
2896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08-11-18
2895 교복입고 오토바이 질주 유태균 기자 2008-11-18
2894 2009 국가공무원 약 3,200명 선발 예정 김형근 기자 2008-11-17
2893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정문에서 출입 통제하는 검찰 이정근 기자 2008-11-17
2892 한반도철도-대륙철도 연계 기반구축 추진 정승로 기자 2008-11-17
2891 아국인 승선 화물선 소말리아 해상에서 피랍 정승로 기자 2008-11-17
2890 헌법의 경제민주화 의미를 유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정근 기자 2008-11-14
2889 쌀직불금 수령 신청자 명단 국회 조사특위 제출키로 김형근 기자 2008-11-14
2888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구속 영장 발부 정승로 기자 2008-11-14
2887 교통범칙금·과태료 수납오류 심각 이정근 기자 2008-11-14
2886 제6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김형근 기자 2008-11-14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