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01월28일금요일
                                                                                                     Home > 사회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밝혀
기사등록 일시 : 2005-06-17 13:28:35   프린터



우리나라의 자살사고는 1990년대 중반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 경제위기시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2년부터 IMF체제 당시의 사망률을 상회했다.

국내 사망원인 중 자살의 순위가 1992년에는 10위였으나 2002년에는 7위, 2003년에는 5위로 상승하였고 2002년 기준 OECD 국가중 자살사망률 4위, 자살증가율은 1위이다.

수용자 자살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수용자는 총 85명으로 연평균 8.5명이고, 동 기간 중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근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례가 총 427건으로, 전체 자살기도자 중 약 16.6%가 사망에 이르고 있다.

수용자 자살사고는 1999년부터 증가하였다가 2001년부터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월 말 현재 수용자 자살사고는 4건으로 2000년 2건, 2001년 3건, 2002년 과 2003년 미발생, 작년의 2명 등 예년에 비해 자살사고가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일반인과 수용자의 자살을 비교하면 일반국민 자살률의 1/7-1/3 수준(자료 출처: 통계청, 교정국전산실, 경찰청)이다.

일반적 자살의 원인은 생물심리학적 요인(우울증·충동성 유전자 등 유전적 소질과 양육환경 등 성격상 특징 등)과 사회경제 요인(경기침체로 인한 실직·빈곤, 자살관련 문화적 가치체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생물심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중 80%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충동적인 상태에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용자들이 자살한 원인  

수용자의 자살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있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중형선고 등 양형불만, 죄책감, 소외감, 자포자기 등이 주된 원인이며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인원도 7건(20.6%)이나 된다.

또한 수용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사회적 요인 등이 악화되어 사회 내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면 1~2년 후에는 교정시설 내에서도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the Werther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수용자 자살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우선 수원시 자살방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법무연수원에 자살예방관련 유능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교육과정에 일선직원을 파견, 위탁교육을 통하여 자살예방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민간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방 교정기관까지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직원 및 수용자 교육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 내 효율적인 자살예방체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교도관들에게 자살위험요인 평가방법, 자살위기 개입방법 등 자살예방과 관련된 전문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상담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통한 전 직원에 대한 기관별 직장교육 실시 및 지난 3월 수용자 자살예방을 위한 지침서’ 작성 보급으로 교도관들에 대한 자살관련 전문지식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죄책감, 처의 이혼요구, 추가범죄 조사자, 자살기도 전력자 등 자살 고(高)위험군자는 자살위험자로 선정, 정신과 진료·순화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처우불만으로 흥분된 상태에 있는 징벌·조사거실에 수용중인 수용자를 포함하여 자살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하여 동정시찰을 강화하고, 운동·목욕·집회 등의 시간에 잔류 수용자를 거실에 방치하여 자살기도를 용이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용자 자살방법은 공장 2층 베란다에서 투신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자살도구는 러닝셔츠·담요·동내의·수건 등 일상용품을 이용하여 만든 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살도구들은 일상용품인 관계로 제한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자살·자해 방지를 위해 사용 중인 구속복, 안전복 등을 도입하여 자살위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사용하여, 자살수용자의 95%가 자살도구로 사용한 의류·침구류 등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그리고 신체·의류검사를 철저히 하여 자살도구로 이용할 끈 등을 사전에 발견 회수하고, 조사징벌 수용자 거실의 침구 지급시 테두리가 제거된 침구 지급 원칙 준수와 함께 독거수용자 및 조사징벌자에 대하여는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물통 등의 지급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자살인원의 58%가 살충제로 자살하자 살충제 안전관리, 약물의 단일 용량 줄이기 등으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음

최근 5년간 자살 통계이며 자살장소의 경우는 화장실에서의 수치이다.  

수용자의 심성 순화를 통한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 9억6천8백만원을 유치하여 수용자 음악 미술·교정심리 치료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등 내적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화장실내에서의 자살 기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독거실 화장실 전등에 센서를 설치하여 직원의 계호력을 보강하고, CCTV 카메라 증설, 회전식 카메라 대체 등으로 시찰 사각지대 해소 및 자살위험자 보호를 위한 보호실 설치와 함께 교정시설내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정인력 증원 및 예산의 증액이 절실하다.
이주원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56 충북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김석쇠 기자 2005-11-14
555 국세청 두산중공업 세무 조사 착수 정승로 기자 2005-11-12
554 제15차 국제적십자사연맹총회 개회 권혁인 기자 2005-11-11
553 법무 경찰 호송 거부 유감 이용세 기자 2005-11-10
552 송두율 씨 계구사용 국가 배상 판결 권혁인 기자 2005-11-10
551 두산그룹총수 봐주기 위한 검찰 불구속 수사 정승로 기자 2005-11-09
550 EEZ어업법 위반 대형 쌍끌이저인망 2척 나포 이용세 기자 2005-11-09
549 대선후보 소개 사이트에 일부 자금 사용 정승로 기자 2005-11-08
548 삼성 에버랜드 압수수색 검토 권혁인 기자 2005-11-08
547 대만판결 항소 포기 평등하게 즉각 보상하라 정승로 기자 2005-11-07
546 경찰청장 기자회견 및 지방청장 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05-11-07
545 미국에 유학 보낸 부모들은 수시로 체크해야 권혁인 기자 2005-11-07
544 자율관리공동체 등급별 차등지원 추진 정승로 기자 2005-11-04
543 내년도 한 중 EEZ 입어규모 협의 정승로 기자 2005-11-04
542 엄호성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권혁인 기자 2005-11-04
541 법무부 성동구치소 출정과장 직위해제 권혁인 기자 2005-11-03
540 수사권 독립´ 외칠 자격 없다 이정근 기자 2005-11-02
539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 용의자 도주 정승로 기자 2005-11-02
538 여성가족부 행복지킴이 캠페인 본격 전개 최종국 기자 2005-11-02
537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권혁인 기자 2005-11-02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방 하
  방하(放下):일어나고 일어나는 인연작용의 한마음,..
혼성그룹 가수 동동악극단..
혼성그룹 가수 김동동과 정세희(동동악극단)는 2021년 12월 30일..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진캐스트,서울대병원과 췌장..
  액체 생검 암 진단 진캐스트(대표 백승찬)는 서울대병원 ..
강동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00례를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