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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여성장애인 정부 규탄
기사등록 일시 : 2005-04-01 14:51:37   프린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31일 경찰의 무지와 고의적 방조로 성매매 피해자인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삶을 짓밟고 중복장애인으로 만든 정부를 규탄하며 모든 성매매 업소를 즉각 철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지난 3월 27일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를 접하고 이땅의 이백만 여성장애인들은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여성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할 의무와 책임을 진 수사기관과 일선 경찰에 의해 본 사건이 철저하게 묵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하여 끝내 5명이 목숨을 잃고 한명은 중상을 입히는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초래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화재로 인해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여성장애인이라는 사실이다. 이 여성장애인은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한다. 성매매를 하고 있다. 도와 달라, 빨리 출동해 달라’고 핸드폰 메세지로 두 번씩이나 신고하고 구조 요청을 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인도하거나 보호시설로 연계하지 않고 다시 성매매 업소로 되돌려 보냄으로서 끝내 참변을 당하게 됐다.

경찰은 말이 어눌하고 머리가 나쁜 여자인 줄 알았다”업소에는 한글도 모르고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여성이 흔하다 는 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낮은 인권의식, 피해자 인권보호에 있어 경찰의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처사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이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신매매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업소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정신지체여성장애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간절한 구조 요청을 묵살하고 또다시 성매매 업소로 돌려보낸 책임자는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화재 사고가 난 업소의 업주가 윤락행위에 의한 전과가 19범인 전과자임에도 불구속으로 입건하여 귀가 조치한 것에 대해 업주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공감은 성매매 업소에 대해 미온적이고 기만적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관계 기관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성매매 업소에 대한 신고를 묵살하고 업주를 무혐의 처리한 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정부는 모든 성매매 업소를 즉각 철거하라.

2 성매매 업소 여성이 정신지체 3급의 여성장애인임을 알면서도 가족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않고 업소로 다시 보내어 중복장애인으로 만든 경찰과 책임자를 엄중처벌 하라.

3 정부 및 책임자의 직무유기로 인한 희생자 유족에게 피해보상하고, 특히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치료와 삶을 반드시 보장하라.

4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정부, 시, 경찰, 소방서 등 관련 책임자와 업주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명백히 진상규명하라.

5 성매매업소에 유입된 여성 및 여성장애인을 구출 법률 의료 등 제도적으로 지원 하라.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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