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앞으로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제재가 따르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22일 전국에서 열린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주동자,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이용섭 행자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폭력시위 대책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민을 담도로 하는 불법폭력시위는 국민적 저항과 분노만 남을 뿐”이라며,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관계장관회의 그리고 경찰청과 함께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천명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철저한 집회,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제재가 따르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22일 집회와 관련, 불법 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집회는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폭력시위의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22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발생한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로 6억7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관 35명 등 총 63명이 다쳤다.
특히 대전 광주 청주 춘천 등에서 열린 한미FTA 관련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죽봉과 각목을 들고 관공서 진입을 시도하면서 나무에 불을 지르거나 창문을 박살내고 경찰과 충돌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담 화 문
-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만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시위과정에서 각종 폭력행위가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과 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 FTA 반대시위 과정에서 사전 평화시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죽봉과 불깡통이 등장하는가 하면, 횃불을 집어 던지고 도청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넘어 들어가 도청에 난입하기도 하여,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했고 도심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등 시대착오적인 불법폭력시위 양상이 재연되었습니다.
우선, 이러한 불법·폭력시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여 국민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
그러나 불법집단행동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사회질서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순조로운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제재가 따르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과의 타협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입니다.
불법·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습니다.
이번 불법· 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 뿐만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총파업과 한미FTA반대를 위한 불법집단행동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24.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법 무 부 장관 김 성 호
행 자 부 장관 이 용 섭
노 동 부 장관 이 상 수
농 림 부 장관 박 홍 수
정부 불법폭력 시위 관용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