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신속대응반 및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2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추석명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전담자를 지정하는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한다.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4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예방 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예시) 납품업자들에게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반품 또는 감액하는 행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광고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추석 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오는 12일까지
전화번호 : 수도권(02-3140-9661-4), 부산권(051-466-3197, 3199), 광주권(062-225-8456-7), 대전권(042-472-1384-5), 대구권(053-742-9145, 9149)
상담 본부 종합상담과(02-2023-4010)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또한, 하도급 거래가 많은 분야의 8개 원사업자단체에 대하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자동차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조선공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등이다.
| 
추석명절 불공정거래행위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