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는 2017년 1,306억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수관로를 원인으로 하는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여가기 위함이다.
17일 시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약 15,600개소의 도로함몰 위험구간(L=97㎞)을 ‘17년 정비 완료, 도로함몰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시민의 발밑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도로함몰 사고는 연평균 771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하수도가 원인인 사고는 연평균 56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동경도의 사례를 보면 하수관로의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하면 도로함몰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하수관로 미정비시 향후 50년 뒤에는 도로함몰이 14배 이상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도로함몰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 도로함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설계 정비계획을 2015년 수립,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시는 매설연수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5,260㎞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2,720㎞를 대상으로 '18년까지 조사, 도로함몰 주요결함에 대하여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2,720㎞ 중 1,393㎞에 대한 1차 조사결과 환경부기준으로 정비가 필요한 연장은 775㎞로 이를 정비하는 데는 약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조사대상까지 정비할 경우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후하수도 정비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속적 협상을 추진, 국비를 확보 하였지만(2015년 150억원, 2016년 315억원), 적기 사업완료를 위해 국비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시의 경우 20%의 정부 보조율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태이다.
권기욱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방재사업 중 하나인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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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로함몰 하수관로 정비에 1,306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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