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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등 서울 전역 대상 시 구 합동 특별단속 연중 실시
서울시는’오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이 분야 수사를 위해 지난 1월 12일 관할 지검인 서울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했다.
특히,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하며,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했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등 조치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강석원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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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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