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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서 이해찬 당대표 등 핵심당직자,현역 의원 40여 명 등 대거 참여
서울시는 16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서 시-더불어민주당 예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 자리에서 시 주요현안 및 시민의 안전 복지 등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예산 정책협의회는 박원순 시장과 시 주요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원 등과 만나 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올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9월 초 전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시 도 광역지자체를 돌며 중앙당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인 가운데, 이번 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의원을 비롯해 약 4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중량감 있는 논의를 펼쳤다.
시의회의 신원철 의장과 김광수 예결위원장 등도 참석, 중앙 지방의 입법부와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예산과 관련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다.
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이다. 도로 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 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고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국비지원 요청 사업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도로함몰 예방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구입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등이다.
또, 시는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형 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서울주택공급계획,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등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시정 핵심사업들을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대부분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과정에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 핵심사업 -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 주택공급계획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치 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관련 전수조사계획 등이다
특히,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인 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시-더불어민주당 예산 정책협의회｣는 총 약 2시간20분 간 진행했다. 이해찬 당대표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여 의원과 박원순 시장 등 시 간부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자리가 시와 민주당, 서울시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조직 재정 사무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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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주당과 '예산 정책협의회'현안 논의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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