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4개 반(공급총괄반,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으로 구성 운영된다.
시 ‘주택공급혁신 TF’는 지난 17일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천 호)에 대한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 원(국비 1조8,451억 원, 시비 3조2,917억 원, 기타 2조8,504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예산으로 8,327억 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 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역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비용 181억 원은 최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월 1회 이상 공정점검회의를 갖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진행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정부와 협의할 내용이 없는지, 사업 우선순위에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속 점검해 주택공급을 목표한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TF에서 논의되는 주요 결정사항은 국토부 -서울시 정책협의회, 시장관리협의체 등 대외기관 주요 논의의제로 내 대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29일(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노후되고 방치됐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자치구의 실질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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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추가 8만호 혁신주택'공급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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