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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활용가능한 사업기법 모두 동원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모아주택’ 도입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된 상황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시가 올해 4월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3.1%)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개발+보존 42.6% > 개발 31% > 보존관리 26.4%)이다.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한다. 시와 정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기존에도 시‧정부 정책사업과 11개 관련법에 따라 20개가 넘는 개발수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존‧관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을 개선한다.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오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밀집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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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간개발 유도,재개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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