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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초저출생 위기극복 첫 신호탄…난임부부 챙긴다
기사등록 일시 : 2023-03-08 15:34:10   프린터

부제목 : 전국 최초 임신‧출산 염두에 두고 난자 냉동 희망하는 여성에 시술비 지원…최대 200만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일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 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한편에선 소중한 탄생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난임부부가 대표적이다.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약 8만2천 명,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 명에 달한다.

 

난임이란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모자보건법」 제2조)이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2년 기준 10%)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하고,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비 65%, 구비 35%)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난임시술 인원은 2017년 건강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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