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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는 만능수단이 아닌 차선책,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사전 갈등관리가 우선
부산시는 민선7기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공론화 제도와 관련,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시장은 “공론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고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부산시장의 의지와 지난 8일 BRT 공론화 추진 결정 등 시정여건에 따라 시는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 매뉴얼에는 공론화의 정확한 개념과 어떠한 사안을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 추진방법,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이 담겨 있다.
공론화 매뉴얼에는 추진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공론화는 만능 수단이 아닌 차선책으로서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갈등관리 제도를 활용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숙의 과정의 실효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론화 실익 또는 비용편익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매뉴얼은 공론조사의 개념 및 절차 주요 추진사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등 부산형 공론화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의제 선정과 공론화 설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결과 공표와 정책환류 등으로 순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매뉴얼에서는 시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시민이 전 과정을 보고, 듣고,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로 해결하되,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을 무조건 공론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가 책임지고 결정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갈등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다.
시는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조정, 중재하기 위해 지난 1일,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갈등 관리전담기구인 ‘갈등조정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공론화 제도 매뉴얼은 시와 구·군은 물론 산하기관 등에 파급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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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구․군, 전 산하기관 숙의 민주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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