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 서면점과 쇼핑몰 이클럽에 대해 사업조정대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민주노동당부산시당(현, 통합진보당)등 부산지역 야당이 함께 연대해 사업조정신청을 한 지, 4개월 만이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대변인 김동윤는 22일 논평에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대상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비록 사업조정신청제도가 상생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협의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청의 결정은,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몰을 통한 도매사업에 대해 사상 최초로 사업조정대상을 결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트레이더스와 이클럽을 내세운 이마트의 골목상권과 도매사업 진출이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중소기업청도 인정한 것으로,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대상 결정에 그치지 않고, 중소상인들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업조정대상 결정이 분명 의미있는 일이지만, 중소기업청이 또다시 대기업의 압력에 휘둘려 사업조정 처리 시한을 연장하거나, 생색내기에 급급해 하나마나 한 자율조정에 그쳐서는 안됐다.
인근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피해를 감안해 판매 품목과 수량, 시설 등을 과감하게 제한하는 한편, 이마트의 도매사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권고 조치가 절실하다.
통합진보당부산시당은 중소기업청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기관답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해나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핝다.
|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대상 결정 환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