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주민불편·부담을 주는 잔존규제 정비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규제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중심의 행정규제개혁을 하기 위해 (2007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개혁 추진전략은 △실질적인 규제심사와 규제등록·공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 정비 및 집행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건의 활성화 △구·군 유사행정규제 정비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토록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규제정비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심사와 규제등록·공표를 실시했다.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명확·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전자민원서비스인 G4C로 확인 가능한 24종의 서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서류 징구를 금지하며, 상위법령 개정·폐지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한다.
또한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여 법령개정이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규제를 정비해 하고 구·군 유사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완료토록 했다.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공무원 교육원에 법무행정과정 등 3개 과정에 규제개혁 관련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직원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 규제개혁 추진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각 구·군에 정기적으로 기존규제 정비실적과 유사행정 규제사무 정비실적을 제출받는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 집행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시 시민편익증진 위해 규제 정비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