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납품업체 대표들과 사전 공모에 의거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착복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000만원을 수수한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1명을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7명을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48)씨는 부산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은 부평깡통야시장의 활성화 핑계로, 상인들이 이용할 냉장고, 냉동고 등 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조합원 1명당 410만원(조합원 총 6명이 2,640만원을 납부해야 됨)이 출자한 정상적인 어묵협동조합인 것처럼 가장하고, 또, 업체 대표들과 사전 공모에 의거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13년 12월 26일 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 총 80,600,000원(보조금 64,480,000원, 자부담금 16,120,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39,300,000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2014년 및 2015년 설 명절 마케팅’ 행사 관련, ‘부산 보존회장’과 지신밟기 공연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착복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부산경찰청 수사를 계기로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할 할 예정이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당국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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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깡통시장 납품대금을 부풀려 보조금 착복 상인회장 등 8명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