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종갑 기자 = 부산시, 건설사업 조기발주와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심의 기간 대폭 단축과 민간사업의 심의 도입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실시
건설사업에 대해 사전 이행하는 건설기술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심의 효울성 제고와 100억원 이상 민간사업에 대해 기술심의 시행을 통해 재해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심의현장의 전문가 확인을 상례화하여 효율성, 재난안전심의로 전환한다.
시는 건설기술심의 분야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대면심의에서 서면심의로 확대와 현장중심의 건설기술심의, 민간사업 재난안전 예방과 공사기간 단축, 창의성 있는 기술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의절차 슬림화를 통해 행정의 간소화와 내실 있는 심의를 진행한다.
시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그동안 반복적인 용역발주계획심의 등에 대해 집합심의에서 서면심의로 변경해 심의기간을 3주에서 2주로 1주 정도 단축한다. 본심의에 따른 보고자료, 회의자료 작성 등의 행정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심의위원 참석수당(11백만 원/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면심의 대상은 전체심의의 50% 정도로 연간 50여 건이며,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은 2014년 구축한 건설기술심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심의 당사자들이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지난 1년간 발주사업과 동일한 용역심의 자료가 축척돼 있어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 사전 확인 및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강우량 증가와 초대형 태풍발생 등 재해발생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재난안전강화를 위해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민간건설 사업장 중 절개지와 지하굴착 등 붕괴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기술심의 여부를 사전협의를 통해 재해예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저가 위주의 공사발주를 개선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성과 우수한 품질확보와 절대공기 단축이 가능한 기술형 입찰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300억원 이상 전 공사에 대해 입찰방법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행정편의를 위해 기타공사에 대해 발주청에서 결정했다.
현장중심의 심의를 강화해 설계도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현장확인을 상례화하여 시공품질향상과 함께 주변환경과 지형여건에 맞는 최적의 공법 제시 등을 통해 연간 1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확인용 전용차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시정의 최우선 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안전시공을 위해 1천만 원 이상의 자재에 대해서는 지역자재를 우선적용토록한다.
도로, 철도 등 하자부분의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등에 대해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강화와 환경친화적인 시공을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중온아스팔트 공법 등도 확대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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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 분야 일하는 방식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