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일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추진의 일환으로 환경오염행위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 환경신문고 운영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대구시가 마련한 환경신문고 운영계획에 따르면 먼저, 시청 환경정책과 및 구·군 환경과에 128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직원 배치하여 타 업무 우선하여 조치한다.
신고센터에 개설된 신고접수는 휴대전화 053-128 및 유선전화 국번없이128, 시청홈페이지 및 구군청의 홈페이지와 경북체신청 등 대구관내 유관기간 21개소의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 배너를 설치하여 타 기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신고 내용의 경중에 따라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올해 예산 약3900만원 확보했다. 또한 수시로 신고전화의 연결상태 및 응대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신고사항으로는 공기오염행위로 자동차 매연, 공장굴뚝 매연, 쓰레기 불법소각과 물오염행위로 오·폐수무단방류, 하천에서의 세차행위, 생활환경오염행위로 쓰레기 불법투기, 폐기물유독물 불법투기, 기타 자연자원훼손 등 불법 행위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563건의 접수가 있었고, 포상금은 1,131건에 4500만원이 지급됐다.
2006년 환경신문고 운영실적
환경민원 신고 및 처리실태 분석
- 2006년도 환경신문고에 신고된 건수는 총 5,563건임
- 전년도(6,333건) 대비 12%감소
신고내용 분석
- 신고내용별로는 폐기물분야가 전체민원(5,563건)의 45.6%인 2,5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기분야가 17.1%인 950건이었으며, 수질분야는 2.2% 124건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35.1%임
-대기분야는 950건 중 운행중인 자동차 매연신고가 662건으로 69.7%를 차지
신고방법 분석
-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으로는 전화에 의한 신고가 61.1%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컴퓨터통신(사이버민원 등)에 의한 신고 17.6%, 비디오촬영물등 기타에 전화신고 12.6%, 신고엽서·편지에 의한 신고 8%, 직접방문·모사전송 0.7%순 이었다.
- 지난해 비해 전화에 의한 신고(2005년:3,115건-2006년:3,398건) 49.2%에서 61.1%로 증가된 반면, 직접방문·모사전송신고(2005년:201건-2006년:39건)는 3.1%에서 0.7%, 기타에 의한 신고가 2005년 28.1%에서 2006년 12.6%로 감소했다.
신고민원 조사 및 처리결과
- 조사민원의 53%인 2,947건은 위반사실미발견 및 허위신고로 조사되어 행정력 낭비초래의 부작용도 있다.
- 신고민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전체민원의 5.3%인 293건이 허위신고였다.
구·군별 신고실적 비교
- 총 5,563건 중 수성구(1,344건), 남구(808건), 달서구(717건), 중구(618건), 달성군(414건), 동구(389건), 서구(378건)순으로 신고 접수됐다.
대구시 환경신문고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