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내년 1월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운태 시장은 9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서 열린 제71회 인천아카데미’ 특별강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FTA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기본적으로는 협약체결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일부 협상내용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처리에 앞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우선, 지금은 시기적으로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의하는 정기국회 기간으로 민생문제, 예산심의 등에 충실해야 하는데, FTA를 둘러싼 여야간의 극한 대치로 예산안 졸속심의나 FTA와 연계한 날치기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미FTA 처리문제는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별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FTA로 인해 지자체의 세수(자동차세 등)가 감소될 수 있고 SSM 진출로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지자체의 제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의한 지자체 제소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FTA 피해우심분야인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등 보완대책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인천시 산하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인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평소 자신의 구상과 실천방안을 밝히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장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5·18 세계기록유산 등재, 2015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UEA 광주정상회의 개최, UN인권도시 추진 등 주요시책 소개와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를 표방하는 인천시와 국토서남권의 거점도시 광주가 상호 교류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힘차게 여는 구심체 역할을 하자며,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5하계U-대회의 성공개최, 남북단일팀 구성 공동노력, 2014년 인천-용산-광주 KTX 직결운행에 맞춰 광주-인천간 항공직항로 개설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송영길 인천시장도 오는 17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서 열리는 제49회 빛고을 E&C 아카데미 강좌’에서 ‘벽을 문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운태 광주시장 한미FTA 동의안 국회 강행처리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