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5월17일금요일

Home > 광주

광주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원활

기사등록 일시 : 2009-04-01 17:20:24


광주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을 전액 확보해 환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1일 시에 따르면, 국비 11억1,347만원을 포함한 환급 소요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전액 확보해 광주지역 환급대상 아파트 4개구 9개동 13개단지 2,573가구에 대한 환급금 총 54억116만원(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액 및 이자 5% 포함)을 모두 확보했다. 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해 11월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전체 환급대상 2,573건 가운데 2,419건이 환급신청을 해 신청율이 94%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달말까지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1,653명에게 34억3,898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는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최초분양자와 실제 돈을 부담한 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각 구에 설치(예정)된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1차 조정을 하되,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공탁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포함한 환급 소요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전액 확보해 환급금 지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환급금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15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성준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26	광주시 탄소은행 운영으로 CO2 5만7천여㎏ 감축	고성준 기자	2009-04-29

625	제 11 차 세계 대표자 대회 개최	고성준 기자	2009-04-29

624	광주시 120빛고을콜센터 개소	고성준 기자	2009-04-28

623	광주시 LED가로등 시범사업 추진키로	고성준 기자	2009-04-27

622	광주시 교통약자 도우미 3대 증차키로	고성준 기자	2009-04-23

621	광주시 World-OKTA대표자대회 준비 마무리	고성준 기자	2009-04-22

620	광주동구 저탄소녹색성장 강력히 추진	고성준 기자	2009-04-21

619	광주 대표 떡 예담은 대량 수출길 열려	고성준 기자	2009-04-21

618	광주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3.41% 전국 1위	고성준 기자	2009-04-20

617	광주시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공무원비리 징계 강화	고성준 기자	2009-04-20

616	광주시 제49주년 4·19혁명기념식 개최	고성준 기자	2009-04-17

615	위급환자 안방에서 응급상태체크 가능	고성준 기자	2009-04-16

614	광주시 주문형 반도체 칩공장 유치	고성준 기자	2009-04-15

613	광주시 대폭 강화된 공무원 징계기준 시행	고성준 기자	2009-04-15

612	광주시 공예 문화산업 클러스터 본격 추진	고성준 기자	2009-04-14

611	광주시 시정 주요통계 발표	고성준 기자	2009-04-13

610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현장밀착형 등산목 추진	고성준 기자	2009-04-10

609	광주시 내 건강수준 알기의 날 검사분야 확대	고성준 기자	2009-04-08

608	제8회 보해매화사진촬영대회 심사결과 발표	고성준 기자	2009-04-07

607	광주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류인석 기자	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