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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전혀 개선되지 못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23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전히 되풀이 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신설학교 하자 발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질의서 조광명 의원은 “4년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BTL 학교의 하자 발생이 학교당 많게는 23건, 작게는 12건이 발생되어 도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총 동원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고, 당시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신설학교 하자 발생현황을 보면 도내 신설학교 하자 건수가 516건으로 보고 되고, 본 의원이 직접 LH와 교육청, 학교의 도움을 얻어 직접 점검을 해보니 동탄 2신도시에서만 하자 건수가 550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교육청이 도 전역의 신설학교 하자건수라고 보고한 516건, 본 의원이 직접 동탄 2신도시에서 조사한 550건의 간극이 너무도 커, 본 의원이 다시 도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하였더니 이번에는 2,273건 이라는 자료가 제출했다.신설학교 개교후 학생과 교직원은 하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집계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해서야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건축 몇 건, 토목 몇 건, 조경 몇 건 세세하게 조사하여 하자 발생을 보고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은 건축 한 건, 토목 한 건, 조경 한 건 허술하게 집계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아예 학교 한 건으로 집계를 하니 처음부터 하자발생 집계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집계 방법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제대로 대책도 못 세우고 우왕좌왕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한별초의 경우 122건의 하자를 안고 있어 이정도 수준이면 이건 학교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말하고, “부실하게 지어진 학교는 학교 관리자나 구성원이나 교육은 고사하고 부실 뒤처리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제대로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조 의원은 “급식실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인 잇 시스템과 나이스를 연계하면 확실하게 급식 부조리를 막을 수 있어 시행을 검토하라고 제안 했더니, 교육부 핑계를 댓다”고 말하고, “현재도 51%의 학교가 잇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학교가 만약 잇 시스템이 불안하고 쓰기 어려웠다면 지금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교육청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여전히 급식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의회가 구조를 만드는 기관으로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집행부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급히 구조를 개선해야지, 구조의 문제는 파악하지 않고 학교 급식담당자의 개인적 비리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 개인의 비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즉각 공문 시행하여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은 공문시행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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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명 의원,신설학교 하자발생 못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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