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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만나 예타 제도 개선 논의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예비타당성 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LS타워 회의실에서 김정렬 제2차관을 만나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지난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실망이 무척 크다”면서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왼쪽 첫 번째)이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오른쪽 가운데),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조 제1부시장 옆)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렬 제2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예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면서 “현재 예타 제도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와 경기도도 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조 제1부시장과 김정렬 제2차관,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해 현행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신분당선 연장은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었는데, 단지 수원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안에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위해 수원시도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력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면서 국토부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 분석(B/C),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바탕으로 AHP(분석적 계층화법) 기법을 활용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김정렬 제2차관은 “정책적 분석을 강화한 AHP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1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추진’, ‘공공 관급공사 발주 문제점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며칠 전 ‘유시민의 알릴레오(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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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청식 제1부시장,국토부에“예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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