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기서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6 도교육청 학교 교육방향에 대해 제시하면서 평소 존경했던 대학 스승이신 신영복 선생님이 긴 여행을 시작했다고 선생님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삶 속에서 사람과 교육, 그리고 학생을 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생님은 담론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그 사회를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일이다. 사람이 ‘끝’이다”란 말씀을 하고 우리의 끝은 바로 학생이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문제는 사람에 대한 것이며.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중한 책임과 더 깊은 성찰과 과제를 가지고 교육의 근본을 생각한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1월 중순이 지나가는데도 누리과정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예산불성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지방교육 재정 알리미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비는 2조 3,568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같은 기간 직업진로교육과정은 84.1%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은 31.2% (1조 3,851억원) 감소, 기관운영관리 18.3% 감소, 평생교육 12.6% 감소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미 ‘교육대란’이 왔으며, 초․중․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걱정스럽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국민들 절대 다수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은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오히려 겁박으로 일관하고 근본적인 대책보다 미봉책으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남 지사의 어린이집 편법 지원 발표는 미봉책으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라고 했다.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5,459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책임으로 누리과정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2016년 지방교육채 및 BTL을 포함한 총 부채가 7조 8,984억원이고, 원리금 및 BTL 상환액만 4,85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31조 ⑥항에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2조 ②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 교육재정 및 국가 위임 사무 이외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사무이며 지역적 공공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로서 자기 책임하에 처리되는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사무를 의미한다.
기관위임사무 : 국가의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의회의 관여가 제한되는 점과 경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점이 단체위임사무와 다름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에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며 경기교육청은 교육의 국가 및 자치사무 구분에 관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자치 본연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2016년 경기혁신교육으로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욕망과 소유의 거품, 성장에 대한 환상을 청산하고, 우리의 삶을 그 근본에서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뼈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란 말씀 속에 석과불식(碩果不食)의 교훈과 희망을 깨달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2016년, ‘처음처럼’ 늘 새로운 처음을 만들어 가겠음.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함.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의 가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기교육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믿으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경기혁신교육, ‘학교민주주의’로 함께합니다.
행복한 학교는 ‘학교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실현가능함. 민주주의의 가치는 소통과 참여임. 그리고 이것은 절차로서 보장되어야
교육활동의 자율과 자치를 실현하고 함께 민주적인 삶을 실현하는 학교 문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과 함께 협력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민주시민
평화 능력 신장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시민
전지구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 행동하는 세계시민
현재 활용되고 있는 민주시민교과서 뿐만 아니라 평화시민, 세계시민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음. 현재 교과서 집필 단계에 있으며 6월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를 운영하겠음. 학생자치회 주관 학생대토론회, 학교장과의 간담회, 주요정책결정에 학생 참여보장,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학교 학생대토론회 학교장과의 간담회 주요결정(학사일정, 교육과정 등) 학생참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등이다.
교육지원청 학생자치회주관 학생대토론회 교육장과의 간담회 등이다.
도교육청 학생 1,000인 대토론회 교육감과 함께하는 경기학생자치회 토론회 등이다.
그 밖에 학생정책토론 활성화, 학생의회교실 운영, 학생사회참여동아리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학생자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에 학생자치회 운영비(학교별 100만원)를 편성하도록 권장하여 학생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활성화 되어야함. 이를 위해 학교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하는 ‘교직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학교운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 토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하여 학교 민주주의 문화 진단 및 취약점에 대한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민주주의 진단 포털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여
2. 경기혁신교육, 학생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의 출발은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수업과 교실임. 학생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체득하는 배움의 과정이 되도록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기혁신교육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합니다.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혁신교육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과정에서 운영하겠음. 경기도교육청은 선도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혁신교육과 연계해 운영
2013년 2교(0.4%) - 2014년 93교(15.3%) - 2015년 552교(89.6%) - 2016년 616교(100%)이다.
경기혁신교육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임. 특히, 학생 활동 중심으로 수업 방법을 개선하여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수업, 평가활동을 확산하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가꾸기 위해 학생선택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함. 교육과정과 연계를 통한 진로탐색 활동, 학생 흥미를 반영한 동아리 활동․ 주제선택활동, 학생 마다 ‘1문화․예술, 1체육’활동을 운영한다.
경기혁신교육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는 혁신교육, 혁신(공감)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중학교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꿈과 희망을 찾도록 운영한다.
2016년 1월 현재 19,142곳의 체험처와 25,384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준비한다.
학생 참여 형 수업으로 초중고 수업을 ‘확’ 바꾸겠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업이 즐겁고 흥미 있어야 한다.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 관행에서 탈피하여,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겠다.
토의·토론, 실습, 융합, 프로젝트, 협력학습 등 학생 참여와 활동이 활발한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해 학습소외 학생을 없애겠다.
일반고는 수업 사유, 삼무 운동을 실천하고, ‘좋은 수업 300인 사례’를 발굴하는 등 수업 성찰·나눔·공유 문화 확산한다.
미래형 과학수업 혁신으로 ‘사이언스(SCIENCE) 5050 정책’을 통해 수업시간에 교사 발언은 50% 이하로, 학생 활동은 50% 이상으로 하여 학생이 수업의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수업을 개선하고 수업 개선과 함께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한 성장 중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특색화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외국어 등 다양한 진로집중과정을 81교로 확대운영할 것임. 지역과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브랜드로 육성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보고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하겠음. 이를 위해 평준화 지역 예술, 체육 중심 학교를 운영(9교)하고 대학, 지자체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136교(159과목, 2,200명)로 확대해 학생들이 원하지만 자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은 다른 학교에서 배우도록 하고 소인수 학생의 주문형 강좌(16교, 87과목)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비록 소수의 학생이 선택하더라도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직업 위탁교육 등 학생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지원 확대함. 특히‘꿈의 직업학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일반고 학생에게 직업교육과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과 후 직업학교 확대’, ‘특성화고 부설 직업학교 신설’, ‘제 3의 직업학교’ 설립, ‘직업교육 교육과정 모형 개발’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 및 연구를 통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학교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교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모든 고교가 다양화 특성화로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별 교육과정 맞춤장학을 강화하고, 교장, 교감 동아리, 교사 인문학 수업 동아리로 교원의 자발적 교육 역량을 높여 학생들이 더욱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신뢰, 개방, 참여’로 한 발 더 나아가는 혁신교육을 추구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으며, 우리 사회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지행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새로운 길을 찾고자 고민했음. 그것은 혁신교육이다.
경기 혁신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희망을 찾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배움의 과정에서 소중한 꿈과 행복한 삶을 열어 가는 것임. 경기혁신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혁신교육은 하나로 정형화되거나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님. 학생중심 교육을 위해 선생님의 열정과 지혜로 미래를 만든다.
경기혁신교육,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겠음. 2016년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혁신교육지구시즌Ⅱ 운영을 내실화하고 2016년 혁신학교는 혁신교육을 12년 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초‧중‧고 혁신학교 연계 모델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혁신고등학교 집중 육성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2009년 시작된 혁신학교의 우수한 성과를 적용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공감학교를 지속적 추진한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통하여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지역교육인프라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사적‧교육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지원할 것임. 현재 10개 시군과 혁신교육지구시즌Ⅱ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MOU를 체결해 새롭게 운영한다.
혁신교육은 무엇보다 교원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필요함.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강화하여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연구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
혁신교육, 천개의 고원, 천개의 길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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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신년 기자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