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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규제개혁 선도도시 전략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5-02-03 17:04:28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도시발전과 시민 생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도 규제개혁 선도도시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목표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중점추진과제 15개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10대 핵심과제로 수원화성주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수원산업1-2단지 관리권 일원화 및 입주기업 업종제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규제 완화, 화성열차(무궤도열차) 일반도로주행 원활화 및 100만이상 도시 지역제한 입찰금액 상향조정 등 도시발전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발굴, 등록 규제의 일괄 정비, 규제개혁 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 활성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시민설문조사 및 피드백 실시 등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달리 규제개혁팀을 모두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기업체 등과 수요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토론회 등을 실시해 1677건의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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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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