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폭발 실험사태 이후 북미 간 정면충돌 국면이 조성되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시한폭탄에 비유되는 지금의 ‘북핵’ 충돌 상황은 북한 인권문제에서부터 폭발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이사회(COI)가 강력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보다 강경하게 국제적 공론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는데 최근 북한인권이사회(COI)는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메커니즘에 넘기는 등의 조치를 유엔 안보리가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에 없는 초강력 조치라 할 수 있는 일이다. 제69차 유엔총회 장소 내외부에서도 국제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졌는데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중심이 된 한·미·일·호주 외교장관 회합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강력하게 성토되었으며,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조치를 주장했다.
북한 인권문제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닌데 최근 들어 갑자기 전에 없던 강경한 국제적 공론화와 책임추궁론이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북핵 문제로 인한 서방과의 정면 충돌국면 때문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 서방과의 전면적인 충돌국면이 조성되어 북핵과 인권 문제가 쟁점이 되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충돌은 더 격화되면 빈자의 핵폭탄이라 불리는 생화학무기 등에서도 충돌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15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남북관계발전특위) 공청회에서 공동 발표자로 나선 미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데이빗 스트라웁(David Straub) 부소장은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전통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으나 핵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말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음을 밝혔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26일) 뉴욕에서 있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관심이나 여론문제의 차원을 넘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국제사법체계에 회부하여 책임을 묻자는 정도의 국제적 개입주의(interventionist) 입장이 적극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여론제기 수준이 아니다. 구체적, 물리적 충돌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분쟁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충돌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으로 인해 북·미 간 충돌이 완화되고 회피되었으나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는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불인내(strategic impatience)’라고 표현하는 등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변화한 조짐을 보여주기도 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위험해진 북핵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에 더욱 강화된 당근과 채찍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2013년 2월 5일) 하지만 더 강화된 당근은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기득권층 엘리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취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全)방위적인 압박 정책의 옵션이 더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등이 강력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북핵 문제는 지금 시한폭탄이 재깍거리는 상황(Time Bomb is ticking)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의 핵능력이 무소불위로 강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북한의 핵능력이 초보 단계로 평가되고 그 증강 속도도 완만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방치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북한을 방문하여 핵 시설을 둘러보고 온 미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S. Hecker) 박사의 주장이다.
현재 북한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지만 아직은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대한 전망은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지난 해 10월‘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즈’에 공동명의로 기고한 글에서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와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전 주한 미 대사 역임)는 북한은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자신들의 핵무기 프로그램도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 3차에 걸친 핵폭발 실험에 의한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여지는 적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험한 상황(dangerous situation)’으로 진단하는 현 위기국면을 경고하며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배경과 실제 쟁점 등을 밝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책이 발간되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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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