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막대한 우발적 이익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미흡해 형평성과 특혜의혹을 불러와 사회적 이슈가 돼 왔다.
시는 적정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시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수규모를 제시해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익성과 사업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증가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정하고 필요시에 토지가치증가분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도로, 공원 위주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환수에서 지역 내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이익환수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기간 권고적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확정적인 기준을 수립한 후 정착을 유도하고, 이익환수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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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발이익의 합리적 공공기여 방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