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총 14조 1,314억원 규모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오는 7월 7일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 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조 9,925억원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10조 4,996억원 보다 4,928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조 1,38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조 536억원 보다 853억원이 증가했다.
도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차원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한시성·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취득세·등록세 등 도세 세입 5,350억원을 감액 조정 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의 추가 확보된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프로젝트 사업 등에 집중 투자와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고자 했다.
특히,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정부추경 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세출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1,081억원,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등 행사성 경비 절감분 210억원 등의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122억원과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835억원, 기타 SOC사업 240억원 등 총 1,197억원을 장기저리 정부채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여 재원을 충당했다.
공자기금 발행조건 년 4.1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단 교부세 감액분 122억원에 대해서는 3년간(‘09-11)이자보전(자치단체2.5%, 예비비 0.81%, 특별교부세 0.81%)이다.
이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최우선하여 위기 이후 기회에도 준비 하는 등 경기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를 유지·창출하여 민생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총 예산규모 대비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분야에 577억원(7.1%),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민생안정을 위해 4,908억원(60.7%), 도로·교통 등 SOC분야에 1,975억원(24.4%), 교육·문화 인프라구축 등 632억원(7.8%)을 중점배분하고 기타 ‘09년도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보전금 등 의무적 경비 등을 2,311억원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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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지원 5,781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