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주요SOC사업의 개발 및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정부예산 편성 시스템이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방식이 어서 대부분의 국비사업 예산 편성이 관련 중앙부처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주요국비확보내용은 지난해 7.4％가 증가한 2조8천여억원으로 국책사업이 1조6천여억원, 국고보조사업이 79백여억원, 균특사업이 43백여억원 등이다.
내년도의 국비사업 신청 방향은 그동안 도정의 비전과 지역별 발전전략, 교통망확충, 21세기 웰빙 생활 행태 등 강원도 발전의 여건과 환경 변화가 도민의 소득증대 와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뉴-스타트 강원의 실현으로 경제선진도·삶의 질 일등도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주하는 한편 도 전역의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강원도의 가치창출과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개발 SOC사업 및 2014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시설 등 지역현안사업을 위주로 하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 분야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제도에 따라 국책사업, 국고보조 사업, 균특회계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게 되는데 국책사업은 정부에서 강원도 지역 내에 직접 시행하는 사업임으로 정부관련부처의 계획과 연계하여 필요성·당위성 등 강원도의 입장 (소요사업비확보, 조기시행 등)을 건의하여 역내 투자사업비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철도, 고속도로, 일반국도, 항만개발 등 지역SOC사업이다.
국고보조사업은 강원도의 가치창출과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사업 으로 강원도의 현안사업을 위주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수혜도 등을 판단하여 신청하게 된다.
균특회계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사업으로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SOC사업과 주민안전관리사업, 지역전략사업 등을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신청하게 된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3월말까지 신청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검토를 마치고 4월말까지 관련 중앙부처에 신청하게 되며 중앙 각 부처에서는 5월중에 자체심사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제출 하게 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6-9월까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일한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비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신청단계에서부터 국회의결까지 단계별로 심의 과정을 추적 관리 하여 총력을 집주할 계획으로 ① 관련 요로별로 강원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도출신 인사, 국회의원 등
단계별 사안별로 도 지휘부가 관련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필요성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원도 내년도 국비확보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