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19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보다 2,318억원이 증가한 5조 2,764억원을 확보 했다.
올 확보한 2019년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5조 446억원에 비해 4.6% 증가 하고, 2018년 최종 확보액 5조 1,434억원에 비해서는 2.6% 증가한 규모이다.
2019년도 정부예산 편성방향이 물적투자에서 사람중심의 인적투자에 집중하면서 인구수․대도시 중심의 복지․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어났지만, SOC 예산은 줄고, 문화․산업․농정예산 등은 증가폭이 적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충북은 예년에 비해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웠다.
내년도 정부예산 5조 2,764억원 확보는 정부의 도로․철도 등 SOC 예산 최소화 방침과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신규사업 억제 및 2018년에 종료되는 사업규모가 3,800억원 정도임에 비추어 보면 의미 있는 성과다.
충북의 SOC 예산은 1조 2,09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안(1조 3,947억원) 보다 13.3%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지만, 2018년 대형 SOC 종료사업(6개, 2,636억원)을 감안할 경우 지난해 대비 1,857억원 수준으로 막아내고, 중부내륙선 철도(2,903억원) 및 충청내륙고속화도로(956억원),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확장(5억원) 등 지역의 대표적인 SOC 사업은 지난해 보다 증액 반영했다.
중앙선 제천-원주 철도 1,320억원,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675억원, 인포-보은 국도 건설(1․2․3공구)575억원, 괴산-괴산IC 국도 건설 66억원이다.
또한, 바이오․환경․문화․농정 등 다양한 분야의 198개 신규사업, 2,901억원을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지역에 총 2조 2,257억원이 추가로 투자되어 4% 충북경제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올해 초부터 사업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450여 차례나 끊임없이 방문하여 설득한 노력의 결실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정부예산안 확정시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만, 2019 정부예산에서 아쉬운 점은 충청권 3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가 3년째 요구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예산(8개 사업, 135억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국제무예진흥원 설립 등 사전 행정절차(타당성조사)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들은 국회심사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10억원(총사업비 500억원), - 국제무예진흥원 설립 5억원(총사업비 180억원), - 천연물 제제개발 생산시설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00억원), - 첨단동물모델 평가동 건립 50억원(총사업비 150억원) 등이다.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확보액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소요가 많은 복지․산업경제를 비롯하여 대부분에서 지난해 보다 증가하고, SOC 분야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2019 정부예산 분야별 확보내역
복지 여성분야 : 1조 5,741억원(29.8%)
SOC분야 - 1조 2,090억원(22.9%)
산업-경제분야 : 8,151억원(15.5%)
농업-산림분야 : 7,709억원(14.6%)
환경분야 - 4,077억원(7.7%)
문화-관광분야 : 1,332억원(2.5%)
소방-안전분야 : 1,422억원(2.7%)순이다.
도는 지역현안 중에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증액 필요사업
-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증 3,097억원(총사업비 21,745억원)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증 2,144억원(총사업비 7,707억원)
-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증 45억원(총사업비 1,696억원)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14억원(총사업비 353억원)
- 태양광발전 생태조성 및 교육인프라 구축 10억원(총사업비 700억원)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5억원(총사업비 3,002억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19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복지․일자리사업 지출 확대 등에 따라 470.5조원으로 정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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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년 정부예산 5조 2,764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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