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10일까지 2일간 충주 NH농협보험수련원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세수증대 방안과 세무조사 우수사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선진세정 구현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으며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도 있다.
연구과제 발표 결과, 세정일반분야 최우수상은 ‘비만세, 결국은 현실화될 지방세’를 발표한 단양군 김기창 세정팀장이 수상했다.
김기창 팀장은 술, 담배보다도 비만으로 인한 질병 진료비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 정책 측면에서 설탕과 탄산음료에 가칭 비만세(건강증진세) 부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2016년 설탕 생산량과 2017년 탄산음료 판매량을 기준으로 전국 6,500억원의 지방세수 확충이 예상되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무조사분야 최우수상은 ‘골프장 취득가액 누락 세무조사 추징 사례’를 발표한 단양군 이미선 주무관이 수상했다.
이미선 주무관은 2012년 세무조사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6년 간 이어진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1, 2심 패소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고 끈질긴 대응으로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 10억원 귀중한 세수를 지켜낸 사례를 발표했다.
세무조사 담당자로서 조사결과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없이는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동기부여와 자극제가 되었으며 우수판례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단양군 김기창 팀장과 이미선 주무관은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세 발전포럼”과 “지방재정개혁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도 대표로 각각 참가하게 된다.
박종빈 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과 함께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실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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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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