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대책위, 혁신도시특별법 대체법안 처리 무산에 따른 성명 발표
제천시, 제천시의회는 지난 6일 대책위 연석회의 갖고 상경투쟁 등 대책안 결의
국회 건교위에서 지난 5일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관련된 혁신도시 특별법 발의안(서재관 의원등 13명 발의)의 처리가 무산되고, 정부안이 일부 수정되어 상정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제천시가 술렁이고 있다.
제천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 시민대책위원회(제처대책위)는 6일 제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천시, 제천시의회 관계자들과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횡포를 규탄하는 한편 향후 충북도의 충북혁신도시 반납을 요구하는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제천대책위는 지난 2005년 12월23일, 정부가 충북혁신도시 입지선정과정에서 3개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을 충북도에 위임하였고 충북도가 이를 결정함에 따라 제천시는 그동안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정부는 독선적인 노선을 정해놓고 제천시의 요구를 묵살해 왔으며 이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했으나 이 번 법안심의 결과는 실로 실망스러움을 넘어 소외감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분노의 수위를 높였다.
이 번 심의결과는 혁신도시 특별법 대체법안을 통해 법안상 ‘개별이전’ 근거를 마련하려 했던 제천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14만 제천시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로부터 철저히 무시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제천대책위는 이 번 심의에서 수정되 통과된 법안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결연한 자세로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고, 제천시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제천대책위는 3개 기관 개별이전을 통한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한편 충북 혁신도시 반납 투쟁도 전개 할 것을 결의 했다.
정우택 지사는 충북혁신도시 즉각 반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