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시교육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내놓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대전시는 28일 새롭게 맞이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대전 구현을 목표로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지원을 위한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등 16개 과제, 출산지원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등 11개 과제, 교육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 12개 과제, 총 39개 과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 내년도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등 등 내년도 신규사업 3개 사업을 포함해 임산부 지원, 출산지원보육료 지원 등 지원내용이 광범위한 종합대책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지원 시책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하 저소득 가정) 세대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만 4세 영유아 보육료를 소득별로 5계층으로 나누어 차등지원 한다.
저소득 가정 자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5세아 전체에 월 163천원의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360천원의 무상 보육료가 지원되며 저소득 가정에서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2004년 셋째아 이후 출산 가정에 보육시설 이용시 최장 35개월까지 매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 확대 및 저소득층 학생 무료수강권 지급, 초등학교 보육교실 운영경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생 과외교사를 지원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16개소 확충,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영아반에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 지원하고 관내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교통·급식비 등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등 16개 시책이 추진된다.
출산지원 시책
5개구 보건소를 통해 임신에서 양육까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필수 14종목)을 병·의원으로 확대해 접종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도시 월평균 소득 130% 미만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1인당 1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임신을 신고한 임부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 및 철분제 지급,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동구 보건소 시범추진), 조소득층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진 않는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도시월평균소득 130% 이하 세대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도시월평균소득 60% 이하 세대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확대 운영 등 11개 사업이 추진된다.
아동보호 시책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학교, 종교단체, 병원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보건실 현대화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보건소를 연계한 학생건강관리 기능강화 사업 등 12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전시의 출생아는 2001년 11.6% 감소를 시작으로 매년 감소를 거듭해 출생 감소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현재 1일 평균 출생아는 40명대로 이와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0-14세 아동은 28%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3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소득 및 고용불안정, 자녀 양육부담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구조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출산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시 특성에 기초한 내실있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출산 보육까지 저출산 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