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22일 오후 2시 전주시청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정웅하 박사 등 관계전문가와, 시의원, 민간위탁시설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위탁시설 운영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전문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고 책임경영을 확립할 수 있다”며 장점을 설명했다.
정 박사는 공공시설물을 관공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경직된 관료주의로 흐를 수 있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박사는 민간위탁의 경우 지나친 수익 추구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경영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지난 1983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 현재 전국에서 62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 골프장 임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전주시 정태현 기획예산과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민간위탁시설 공무원실명제, 종합평가시스템 도입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 과장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설물에 대해 직영,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등을 채택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 서비스 질 향상, 시설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정 박사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행자부 경영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인 성남시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각각 지난 97년과 2000년에 공단을 설립, 최근에는 20억원 이상의 경영수익을 올려 물먹는 하마라는 공단 경영적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내실 있게 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안세경 부시장은 지난 12월부터 TF팀을 구성, 타 시·도 우수 민간위탁시설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인지, 시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강원식 하수관리과장은 수질환경보전법상 방류수질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 현실에 맞는 기준설정 후 재협약을 추진해 나가는 것과 대수선의 한계설정 그리고 3단계 증설시 조성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전체를 수탁자가 관리토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종호 감사담당관은 민간위탁 위·수탁자 쌍방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데 있어 협약서의 필요적 조항과 임의적 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모은 협약서 표준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