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0일 2007년도 의료급여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지난해 미지급된 진료비 전액을 1월중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12월말 기준으로 진료비가 635억원이 미지급되어 도내 의료기관 특히, 의료급여수급자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동안 미지급된 진료비를 금년 1월중에 지급하기 위하여 8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는 재차 진료비가 체불되지 않도록 의료급여기금 재정안정화 및 저소득층의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2007년도의 의료급여사업 계획을 덧붙어 발표했다.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여러의료기관 이용에 따라 중복투약으로 인해 약물중독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 지정도입과 1종수급자 외래 본인부담금제도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개정중에 있다.
선택병의원제도 : 수급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하여 그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은 면제(복합질환자는 1곳 추가 가능)
본인부담금적용 제외 대상 : 18세미만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보건기관 이용자 등이다.
년간급여일수 365일 초과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1,000일이상 사용자에 대한 특별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에 따른 수급자 확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에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의료급여 진료비 1월중 800억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