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수출업체·농가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제주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적용하여 오던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정부 표준물류비 기준에 의거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1월 1일 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출업체·농가에 지원해온 수출물류비는 1999년 산정된 제주-부산 간 소요되는 운송비를 자체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하여 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부 표준물류비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 수출업체·농가 보다 수출물류비 부담이 많아 수출경쟁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품목별 평균지원율 : 우리도 13%, 경남 등 9개시도 20%이상이다.
백합, 심비디움 등 화훼류는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 표준물류비 기준 대비 품목별 지원율의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
양배추(17%), 무(18%), 파프리카(12%), 감귤(9%), 백합․심비디움(5%) 감귤농축액(25%)
이다.
정부 표준물류비 기준을 적용한 제주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을 개정하여 품목별․국가별로 표준물류비의 20%를 지원하게 되어 수출업체·농가에 물류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 수출경쟁력이 증가한다.
또한 종전에 비해서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품목별로 kg당 최저 9원에서 최고 334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품목별 물류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인상 단가 예시 : 양배추(125원-134원), 백합(100원-434원이다.
종전에는 컨테이너, 드라이 등 수출형태와 냉장선, 비냉장선 등 운송 수단에 따라 차등 지원해 왔으나 선박, 항공으로 단순화해서 지원함으로써 일선에서 효율적인 수출지원 업무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지원율 20% 상향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2년 지원액 1,296백만원에 비해 750백만원이 더 소요되어 올해 총 2,046백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미확보된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전액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산 신선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지원품목은 종전 신선농산물, 화훼류, 농산가공식품으로 국한하던 것을 정부 표준물류비 지원대상품목인 11개 부류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농산가공식품은 도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생산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주원료가 제주산 30%이상 함유된 제품에 한해 지원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수출업체·농가는 사업신청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사업대상자로 확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수출업체·농가는 매월 5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실적 입력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출물류비를 신청하면 행정시에서 신청내역 및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은 이번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개정으로 4년마다 조사되는 정부의 표준물류비와 연계하여 수출물류비가 현실화 되도록 하고, 2014년에는 정부의 자치단체 수출물류비 지원한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하여 수출업체·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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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산물 수출물류비 큰 폭 인상, 수출업체 경쟁
